법령 치료감호법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72, 2019. 4. 30., 각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위헌확인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36조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86, 2018. 10. 16., 각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60, 2016. 11. 29.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5조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77, 2016. 6. 1.
  치료감호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8조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21, 2016. 3. 8.
  치료감호법 제36조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36조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행정소송법

2011년

6.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3033 판결
  [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